[1면톱] 호남지역 첨단산업단지/강원지역 관광단지 조성키로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과 강원지역을 중점개발하기로 하고 첨단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등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단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년중 민자유치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등 13개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16개 법률을 개정할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4년도 경제운영방향"을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안정기조속에서 경제의 활력회복을 본격화하는것이 새해의 기본과제"라면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대책 민간기업활동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경제제도 국제화 물가안정등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등의 전망치를 종합해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6-7%,소비자물가 6%내외,경상수지 10-2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소개했다. 정부는 쌀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자본의 농업경영참여를 허용하고 농어촌공업화를 촉진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농업목적세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5천억원을 농촌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올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률을제정,사회간접자본과 공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적극 유치하고 각종 경제관련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탈규제차원의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초 중앙노사단체간에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수준을 합의토록 유도하고이를위해 95년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방안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고용불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30개 기초생활용품 가격을 평균 4%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항만 철도등 정부시설의 운영권을민간에 넘기고 요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는등 시설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상반기중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계획이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호남 강원등 낙후지역에 지역별 특성에맞게 첨단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지방의 교육 금융기능도 크게확충하기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개선이 불가피한 국내 산업지원제도수입제한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등을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