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으로 위장한 외국투자법인 세무조사 지속 실시

국세청은 앞으로 독립된 판매대리점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 세액을 계속 추징해나갈 방침이다. 11일 국세청관계자는 최근 9개외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이중 코닝로만앤드하스등 4개사에 대해 2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과 관련"이들 업체가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당한 조세주권의 발동인 만큼 이같은 세무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업체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외국제조업체의 한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모두가 제조업체가 아닌 한국내 판매대리점이어서 제조업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