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만운영 민간이양...정부, 아파트등 55만가구 건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따른 농어촌대책 마련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30개 기초생필품값 인상률을 평균 4% 선에서 억제하고 공공부부문 소형주택 20만가구 등 55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추가완화하는 등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상반기중 민자유치법을 제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 철도 등 일부시설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서해안개발을 위한 1백24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회 6차회의를 주재하고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보고 받았다. 정부총리는 보고에서 "농어촌실상을 정확히 진단한 뒤 농수산업 농어촌농어민을 포괄하는 종합적 시각에서 UR대응 농업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외부자본의 농업경영참여를 허용해 농산법인 협업경영 가족전업농 등 3개유형에 의한 생산방식을 병행 추진, 농업생산기반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을 농업뿐 아니라 공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복합산업구조로 개편키로 하고 공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제도를 고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