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규제완화...정부, 종합수지 흑자대비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및 단기외자 도입증가로 올해 종합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투자규제와 외환집중제를 완화,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처키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 흑자폭이 작년 65억달러에서 올해는 1백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돼 환율절상 압력과 함께 통화관리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 이같은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은 올해 8조원 이상으로 총통화(M2)의 40-5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외환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수출가격이 상승,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자본도입자유화는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투자를촉진하는 등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종합수지 흑자폭을 1백억달러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업차관 도입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기업의 자금조달이 쉽도록 외상수입기간 연장,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 등 단기무역 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