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심의위' 확대...총리실직속 상설기구로 독립추진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상공자원부산하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옮겨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상공자원부산하에 있어 다른부처와 관련된 규제완화에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이 위원회를 총리실 아래 상설기구로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위원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공자원 건설 농림수산 노동부외에도 경제기획원과 환경처를 추가로 참여시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