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표류 조짐...재계, `매입'외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계획이 공기업을 매입할 자금력을 갖고 있는 재계의 외면으로 난항에 부닥칠 조짐이다. 민영화와 방만한 경영의 개선 등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경영쇄신노력 가운데 방만한 경영개선부분은 현재 근로조건악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영화까지 지지부지할 경우 정부의 공기업 경영쇄신 노력이 출발부터 크게 퇴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말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투자기관의 자회사 등 1백33개 공기업중 68개를 민영화대상으로 확정 발표했으나 이에대해 민간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으로서는 투자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SOC민자유치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장기저리의 상업차관도입마저허용하는 등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는 이같은 혜택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출자총액제한 및 여신관리한도의상한선까지 차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외인정없이는 추가적인 투자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C민자유치의 경우 시행사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각종 부담금이면제되는 등 공기업민영화에 비해 정부의지도 유달리 강해보인다며 정부와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SOC민자유치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털어놓았다. 대우그룹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한국중공업 한국비료 대한중석 등 군침이 돌만한 것은 매각이 늦춰지거나 구체적인 계획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 과감한 조직 및 인원정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빚어질 마찰도 공기업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주요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