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책금융 축소 원년'..상업어음 재할인 총액대출제

올부터 정책금융이 대폭 축소된다. 상업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별 자동재할인제가 은행별 총액대출한도제로 바뀌고 한은에서 지원되던 자금은점차 재정으로 이관된다. 또 투신사지원자금등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올해가 정책금융축소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규모는 지난해 9월말현재 36조7천7벡억원. 92년말보다 1조9천3백억원(5.5%) 늘어났다. 정책금융을 축소해 나간다는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였던 셈이다. 그러나 한은에서 지원된 자금은 16조3백억원으로 같은기간 오히려 5천9백억원(3.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1월부터 상업어음의 한은재할인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돼 재할인으로 나간 자금이 5천2백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오는3월중 상업어음재할인제도가 자동재할인에서 총액대출한도제로전환될 예정이어서 한은에서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상업어음할인규모는 지난해 9월말현재 21조8백억원. 92년말보다 11.6%(2조1천9백억원)늘어난 규모다. 이중 한은에서 재할인형태로 지원된 금액은 8조2천억원으로 할인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2%이다. 92년말의 46.6%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또 농수축산자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등 재정으로 이관될 정책금융규모는7조4천8백억원. 92년말보다 5천8백억원(8.5%)증가했다. 정부는 이중 5천7백48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재정으로 이관키로 한데 이어 내년에도 더욱 재정으로 넘기기로 했다. 금융부담을 재정에서 담당,금융부문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투신사지원및 농어가사채대체자금등이8조2천억원으로 92년말보다 8천4백억원(9.3%)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투신사지원자금을 3천억원 상환받는등 축소노력을 기울인 따른 것. 정부는 투신사지원자금중 남은 2조6천억원을 조기에 갚도록 하는등 이부문 정책금융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금융 축소 노력에 힘입어 올해중 정책금융은 사상 처음으로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 경영자율화 및 통화관리에 "멍에"로 작용했던 정책금융이 줄어들어 금융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점차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