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공정거래위원회 오세민 위원장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인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시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내부거래조사 하도급 비리조사등 숨돌릴 틈도 없이 계속된 조사활동으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소 유연해지리라고 예상케하는 발언이다. 작년말 기획원 기획관리실장으로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총괄 지휘하면서노조반발등을 무리없이 마무리짓는 솜씨를 보여준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들어본다. -올 공정거래시책의 중점방향은. "국내적으로 민간경제의 자율이 확대되고 밖으로는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여건 변화에 발맞춰 추진하겠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예외인정범위를 조정하는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위해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작년에 내부거래조사 하도급비리조사등이 너무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기업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개선을 통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회사내에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등 공정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시장개방으로 우리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과 직접 경쟁을 벌이게됐다.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등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국제화 개방화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취지에서 출자규제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현재 30대 그룹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자산총액기준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소유집중이나계열기업 확장등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계열기업수 내부지분율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행여부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