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경실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배양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과 전면적인 금리자율화, 금융기관의 자율성보장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이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종주최한 "김영삼정부 1년의 정치 경제 개혁정책을 결산 평가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조우현 숭실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경제부문 주제연설을 통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지난 30년간 지속된 중앙통제식 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금융실명제 조차도 차명계좌주에 의한 차명예금인출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