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시급한 은행경쟁력의 강화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지난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의 통화관리방향금융규제완화 은행경영개선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총통화증가율을14~17%로 하되 통화공급을 되도록이면 하한선에 가깝게 한다든지,금융제도및규정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한이 없는 네거티브체제로 바꾼다는 다분히의례적인(?)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은행감독원이 보고한 "금융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은행의 경쟁력강화방안"에는 은행의 불실채권이 빠른 시일안에 정리되도록 대손상각요건및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병이 나듯이 부실채권정리는 국내은행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서둘러야 할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재무부용역으로 제출된 "금융제도개편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이단골 주제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또 거론된 까닭은 금융자율화와 개방화를눈앞에 두고 부실채권이 줄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현재 은행부실채권은 전체 여신의 2. 0%인 3조1,000억원으로 92년말의 1.7%에 비해 6,76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은 부실채권의 빠른 정리와 함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가중불실여신 지도비율을 정하고 신규상품 점포신설 자회사출자 증자등에서 은행별로 차등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증가는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도산보다 금융실명제로 자금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쓰러진 탓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금융여건이 변화하고 있기는하지만 오랫동안 관치금융및 예금조성 위주의 경영체질이 쉽게 바뀌지않았고 과거부터 쌓인 비리와 문제점이 뒤늦게 터져나온 경우도 적지않은실정이다. 물론 지난 1~2년동안 금융환경의 변화는 적지 않았으며 국내금융기관들도소리없이 변화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시중실세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으며지난해에는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가 시행되어 금융기관들은이같은 변화에 적응하기에 바빴다.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과거타성에서벗어나지 못한 많은 외국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40%정도 줄어든사실이 변화의 폭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국내은행의 경쟁력강화는 "중 제머리 못깎는"정도가 아니라 깎기는깎되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깎느냐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따. 그만큼시간과 여유가 없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경영개선을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성과에 따라국내은행간의 합병 등을 추진해야 한다. 불은 이미 발등에 떨어져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