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계획 차질...지역주민 집단이기주의등에 부딪혀

정부의 항만건설 사업계획이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및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부산 인천 광양 아산항등 주요 항만건설에 총3천4백8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부산시를 비롯 조달청 해당지역 군부대등과의 협의 지연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마찰 등으로 인해 81.4%의 예산집행율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용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항4단계와 광양항의 경우 중점사업인 배후수송시설사업이 총예산액 3백33억원중 56억원만 집행돼 17%의 저조한 예산집행율을 보였다. 해항청 관계자는 부산항의 경우 우암고가도로 건설을 위한 수용토지 보상문제가 행정소송 계류중인데다 부산시 및 군부대와의 협의도 진통을 겪고 있어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건설 지연은 토지 보상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기간이 과다 소요된데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두 항만의 준설공사도 각각 18%와 68%의 예산집행율에 머물렀다고 밝히면서 해항청의 긴급발주 의뢰에도 불구, 조달청이 일반발주로 공고함으로써 공고기간이 장기소요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항6부두 안벽축조공사가 공사구역내 토지소유자인 우련통운의토지수용재결 취소청구 소송계류중으로 지연되고 있는가하면 아산항 안벽축조공사도 지역 어민들과의 어업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착수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정부의 항만공사 예산은 지난 91년에 62건 1천3억8천만원, 92년 51건 7백63억2천만원, 93년 31건 6백49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돼 각각 예산대비 35%, 23%18.6%의 이월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