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부 지방 양여금 이전...조세연구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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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없애고 소득.법인세등의 일부를 지방정부재정으로 이관하는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조세연구원은 "공동세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가 부가세로 통합된만큼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전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