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감독 신용관리기금부여검토에 신금업계 반발

재무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신용관리기금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데 대해 신용금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신용금고 연합회(회장 곽후섭)는 19일 "신용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공신력보장을 위한 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기능까지 중복적으로갖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신용금고업계가 총기금의 90%를출연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업계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부당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측은 또 "현행 은행감독원의 검사권행사가 미흡하다면 합리적이고효율적인 방법의 검사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강력한 검사권이 행사되도록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예금보호기능을 확충하고 감독의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신용관리기금에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할 방침임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