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임금인상기준율 작년보다 하향조정입장 전달방침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기준율을 노사간에 자율 결정토록 하되 노총.경총간중앙단위의 임금협상에서 올해 임금상승률을 작년 수준(4. 7-8.9%)보다낮게 합의해 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할 방침이다.또 임금인상을 선도할 우려가 있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 일부 호황업종은영업이익을기술개발투자와 사원복지향상등에 사용토록 유도,호황으로발생한 이익이 임금형태로 직접 지출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 대형사업장을 가진업종이 작년의 호황을 빌미로 임금인상을 선도,다른 업종에 파급시키는일을 막기위해 호화업종임금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업종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주식배당 사내복지기금고용안정기금 학자금융자등 비임금형 복지에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사용자쪽에는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줄이고 이를 기술개발 인력훈련등기업경쟁력강화에 쓰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같은 비임금형 복지에 이익금을 사용하고도 남을경우 올해에 한해서 특별상여금형태로 지급해서 상여금지급이 사실상임금화하는 현상을 막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인상률은 노사자율협상원칙을 지키되중앙단위협상에서 작년수준보다 낮게 책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정부의입장이라고 밝히고 비공식적 지급액까지 합한 실질임금 인상율이작년(10월말현재 12. 3%)처럼 합의된 인상률과 큰 차이가 나지않게 하는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률 결정시기를 작년의 4월초보다 앞당긴다는방침아래 노총.경총간 협의를 2월말까지 끝낼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