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올해 업무보고 요지(2) <<<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발전 *안보환경의 급변과 미래 대비-한반도 안보환경은 주변 4국의 실리위주정책으로 남북 교차승인과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의 중요 현안문제인 북한 핵 타결시에는 남북관계도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다가오는 21세기 통일시대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전략개념은 기존의 대북위주개념에서 대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군사력 규모도 적정군사력 규모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현행 병력위주의 부대구조도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재편 되어야 함. *대북 군사관계 발전-대북 군사관계는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신중히 대해 나갈것이며,특히 북한 핵및 대남정책의 변화와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안보환경 변화추이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겠음. *대외군사관계 발전 - 한.미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일.러.중등 주변국과의 군사관계도 우호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PKO등 UN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력에 걸맞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임. *정예 군사력 정비 - 군사력 정비는 국방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양적 감축 및 질적 정예화''로 21세기 정보화사회 군으로의 지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현재의 인력위주 전력구조를 ''질 위주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중점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또한 산.학.연 역할 분담및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질을 향상시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