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환경보전과 기업이익..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

근래 또다시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는 자연환경보전문제는 국내적 환경오염에 주로 쏠려 있으나 좀 지나면 범지구적 환경오염방지압력이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도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현재의 관심분야가 기존의 오염된 상태를 개선시키는 공해문제차원이지만 멀지않아 오염의 주체를 구별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염의 원천을 막아야 한다는 고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종래 우리 기업은 공기 물등과 같은 환경자원을 공짜로 무한정 사용할수있는 "자유재"로 이해하여 환경보전에의 투자보다는 생산설비시설에의투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자원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재"로 이해하여이를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가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으므로 환경의 이용과 보전은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요건이다.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진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로부터공감을 얻고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필요불가결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기업경영의 목표와 이념으로까지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이 직접 일으키는 환경책임문제는 이제 "비용의 문제"를 넘는"기업자체의 리스크관리"상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따라서 개별기업차원의 환경인식과 함께 업계 공동으로 환경오염예방과사후수습에 임한다는 자세변화가 기대된다. 또 "환경오염발생"에 있어서 기업뿐아니라 소비자들의 책임이 커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강조되는 추세이다. 생활하수 생활쓰레기 난방용 연료의 사용에 따른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등을 통하여 소비자들도 기업들 못지않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고있다. 그러나 무공해상품의개발등과 같이 환경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기업들의 활동이 더 효과적이며 재활용과 같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분야가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환경문제의 책임소재를따지기 전에 환경문제가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협조를유도해가는 가운데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행동에도부합될수 있다. 환경오염규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환경투자지출"은 반드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수익성 악화요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통하여 기업은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도 이윤을 남길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도 있다. 또 소극적으로 보아도 한국이 국제적인 환경오염국으로 지목되는 순간부터관광객이 올리 만무하고 농산물을 수출할수 없으며 환경오염자들이 만든장난감 의류등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즐겁게 맞아들일 외국인들은 없을것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사후수습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경제적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첫째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의 등장 또는 규제방식의 변화에 대해사전에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예:배출부과금이나 제품부과금시행에따른 신상품개발 제조공정개선 폐기물예치금제도 강화에 대비한 제품의재활용방안정착화) 둘째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수동적 대응을우선해야 할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능동적 창조적 대응방안을적극 모색하며(예:CFC대체물질개발 새로운 에너지개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구조전환) 셋째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움직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단기적으로 수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중기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채택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세법상 우대조치가 다양하게 나올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도 예측해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환경보전과 관련한 비용부담,기술확보 또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기업경영면에서 "과감한 합리화"가 요청된다. 예를들어 사업선정이나산업활동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보전의동시달성을 가능케하는 기술개발에 힘쓰는게 중요하다. 혼자 힘들경우에는기업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는게 좋다. 다섯째 한국기업들이 우선 "산업공해 퇴치"에 힘써야 하겠지만 멀지않아"대도시생활공해 퇴치"에 기여하기를 요청받는 시대가 올것이다.또"금후의 방지비용부담"뿐 아니라 "과거 축적된 공해에 대한 구제비용"도결국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공해방지투자 경험에 비춰보아 우리나라도 향후 10년간 막대한투자가 요청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결국 모든 해결의 열쇠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훨씬 높은 차원의 경영합리화를 실천함으로써 경영상태의 여유를 찾고국민의 기업다운 행동을 할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