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문민통제 재검토해야""...사쿠마 일본방위청 고문

[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 방위청 군인(자위관) 출신으로서는 처음으 로 방위청 고문에 취임한 사쿠마 마코토 전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19일 방위계획 대강의 수정과 관련해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재검토와 집단적자위권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방위청 소관재단인 일본국방협회(회장 이토 소이치로 전 방 위청장관)에서 한 강연에서 문민통제에 대해 "자위대의 부대운용이나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자위관이 관장할 필요가 있다"며 "군정과 군령의 양분체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 2법(방위청 설치법과 자위 대법)의 제정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방위청이 방위사무나 정치와 연결되는 문제들을 맡아야 한다고 분담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