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적립금제 대상에 부가통신업등 2업종 추가 인정

앞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있는 사업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연구및개발업이 추가되고 2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의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처는 현재 4-6년간의 납세유보를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기술개발적립금제도의 사업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연구및 개발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간소화 세금감면관장기관인 국세청에만신고하면 되도록 했으며 1개기업당 연구전담요원이 10인이상(중소기업은 5인이상 독립된 연구시설보유)인 경우 2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조세 자금 병력특례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