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에 방산협력 제의...첨단무기제공등 차관상환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의 상환방식으로 러시아제 무기의 제공 등 방산협력을 거듭 제의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러시아의 쇼힌 대외경제담당 장관(전 부총리)은 지난 19일 러시아 정부의 방계기관인 방위산업위원회가 작성한 러시아제 첨단무기 목록과 함께 방산협력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왔다. 쇼힌 장관은 이 공한에서 전투기.미사일.잠수함 등 러시아 제 무기의완제품 제공, 공동생산 및 개발 등의 방산협력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 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러시아와의 방산협력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산협력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한-미 군사협력,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 및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러 방산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쇼힌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경협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방산협력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까지 모두 14억7천만달러의 현금 및 소비재 현물차관을 옛 소련에 제공했으나, 옛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재정악화로 차관이자의 일부만을 현금과 현물(알루미늄)로 갚았을 뿐 대부분의 경협차 관 원리금을 연체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