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목적세 무차별신설 조세저항 우려""

.민자당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들과 정책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재무부 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로 물가대책,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조세저항문제등을 홍재형장관에게 집중추궁해 마치 국회의 상임위활동을 방불. 특히 목적세신설문제와 관련,남재두의원은 "세금증가와 공공요금인상이 물가를 선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마당에 교육세 교통세에 이어 농특세를 신설하고 환경세 과학진흥세신설까지 들먹이고 있는데 조세저항을 고려해야할것"이라고 질책. 구자춘의원은 "목적세가 너무 많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올 세제개편시 목적세를 전부 없애거나 그 수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주장. 홍장관은 이에대해 "목적세가 없는 것이 세정이론상 타당하다"며 재무부로서는 이번 농특세가 목적세로서는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며 목적세를 추진중인 타부처을 의식해 원론적으로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