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 관변단체 예산지원 감축...바르게 살기 중앙협등

정부는 내년에도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생활체육협의회등 관변단체와 한국노총등유사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작년보다 더 줄여나가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들 1백여개 관변단체의 운영비에 대한예산지원을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원칙아래 98년까지 완전중단키로 하고이를연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올해(35억8천2백만원)보다 삭감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이같은 원칙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6. 25참전용사 기념행사나 이산가족모임주선등 정부사업을대행하거나 각 단체의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방침을 그대로 유지할계획이다.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93년2백79억8천1백만원에서올해에는 2백43억9천9백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주요단체별로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각각 20억원에서5억원씩 삭감됐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해8억4천6백만원에서 8억1천8백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한국자유총연맹은 23억9천만원으로 올해도 작년과같은 규모의 예산을지원받았으며 한국노총은 오히려 8억8천2백만원에서 10억7천7백만원으로늘어났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예산지원중 운용비등경상비는 줄여나가겠지만 사업예산이나 정부사업대행예산을 축소하기는어렵다"고밝히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상공회의소가 내는기부금을 줄이는방안은 법률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