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설치 강력 요구하고 나서...산업계와 기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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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쟁을 빚고있는 현행특허심판제도와 관련,산업계와 기술계는 법원이주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관할안에 반대하고 전문기술판사를 포함한 특허법원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허심판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를 대표한 전대주전국경제인연합회상무는 "기업입장에서는 특허심판에서 법률적 해석보다 사실심리가 중요하다"며 "전문화된 특허법원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특허심판의 주체가 되면 사실상 물적 시간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 전상무는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