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가취소 까진 고려안해'..홍재성 재무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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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으로드러났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얘긴가. "검찰의 수사와 은행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판단할 문제다. 다만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이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영진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 -신용금고의 경우 인가취소도 고려할수 있는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감독기관의 검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차제에 감독기관의 감독행태와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있는데. "중간감독기관의 감독체계는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외부기관의검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금융제도를 제대로 지키는환경을 조성하는게 과제다" -알아서 지키길 기대할수 있겠는가. 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금융기관 지점이 전국적으로 수천개나 되기 때문에 일괄조사는 어렵다.경영진이 책임을 지게하면 달라질 것이다. 만일 예금유치를 지나치게강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은행의 경영진들이 경영행태를바꿔야 할 것이고 일선 창구에서 실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제도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외국처럼일정액 이상을 입출금할 때는 자금원을 조사할수 있도록 부정자금 거래방지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금융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수사권을 갖게할수도없는 노릇이다. 실명제 제도자체를 보완할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