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홍 재무.이 은감원장 즉각 해임 촉구

민주당은 27일 장영자 이철희씨 금융사기사건과 관련,일차적인 원인은 현행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있다며 이를 즉시 대체입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미 1년전부터 이번 사건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홍재형재무장관과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김병오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실명제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사채시장이 존재하고 제도권 금융과 밀착돼 있음이 드러났다"며 지하경제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를 촉구했다. 김의장은 "재무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연기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조했다"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용금고법의 전면개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