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기준 완화...정부, 22개 규제완화과제 설정

정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공기업납품과 각종협회 및 단체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등 22개 규제완화과제를 설정, 오는 7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지역에 한해 철폐한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지방으로 확대하는등 1천5백개 경제관련법규를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개정, 다른 법규의 규제조항을 모두 무효화하는 규제완화 신속처리장치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특히 창업 또는 공장설립절차를 현행보다 더욱 간소화하고 제조업의 물류시설건설과 백화점의 개설을 쉽게하는 한편 운수업의 지역별 영업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또 가스 유류등 에너지산업의 불필요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특정폐기물처리사업등 환경산업의 인허가등 각종규제를대폭 풀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