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장씨사건 1차책임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민주당은 27일 최근 발생한 장영자어음사기사건과 관련,"이 사건의 1차적인책임은 금융실명거례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고긴급명령을 즉시 대체 입법화하라고 재촉구. 김병오민주당정책위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는 금융자산에 대한종합과세를 기술적인 이유로 연기함으로서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조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김의장은 또 실명제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지하경제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용금고법의 전면 개정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김의장은 이번 장영자사기사건 과정에서 차명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지못한재무장관과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은행감독운의 해임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