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단계적 폐지""...한이헌기획원 차관

정부는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8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서 94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현행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편중여신시정을 위해 당분간 존속시키되 앞으로 상호채무보증의 축소, 금융자율화의 진전 상황등을 보아 그 대상을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건전성유지측면 이외의 규제는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현재 순자산의 40%로 돼있는 출자총액제한한도를 인하하는 문제도 국제경쟁력향상에 필요한 투자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