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한국운전면허 못믿겠다...독일,면허교체중단

현행 운전면허제도가 해외여행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 각종 도로망 확충등 급변하는 자동차 문화상황과 동떨어진 30년전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안전운행을 위한 면허발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이같은 면허제도는 외국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는 한국의 면허발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지난해 4월부터 면허증교환발급을 중단했고 나머지 EC국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필기시험과 면허시험장내에서의 코스및 주행시험으로만 이루어진 현행면허시험은 지난 60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