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대폭 정비...32개 우선 통폐합

정부가 총리실을 비롯,각 부처에 설치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정부내에 설치된 4백21개의 위원회중 상당수가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지난 1월말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등 대통령 산하에 11개 위원회가,총리실 산하에 32개,그리고 각 부처별로 3백78개의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정부는 이들중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2개의 위원회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삼고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시 관계관 회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위원회등은 우선 정비키로 했다. 총리실이 파악하는 정비대상 위원회는 해양정책조정위,수도권광역 행정조정위,여성정책심의위,대전세계박람회 지원위,해양개발위,중앙민방위협의회,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중앙방위협의회,청소년 육성위,특정지역 종합개발추진위,평화의댐 건설추진위,교통안전 정책심의위 등과 정부간행물 조정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다. 정부는 또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국민투자기금 운용심의회, 방위산업심의회,문화예술진흥위,서해안개발추진위,노인복지대책위 등은 위원장직급을 해당 부서장관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며 기능이 비슷한 해양정책 조정위와 해양개발위,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대도시 교통대책위 등 4-5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부 소속 위원회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기획원),물품관리심의위(조달청),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총무처) 등 27개 위원회를 올해안에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합키로 했으며 7개 위원회는 위원장직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치근거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는 국회동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돼있는 위원회는 2월안으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