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뇌물수수자 잇단 집유판결에 우려 표명...대한변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김종인, 안영모, 정용후씨와 일부 율곡비리 관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원이 법률이 정하는 최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법리상 무리한 자수요건을 적용해 사실상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법원의 이같은 파행적인 법률운영이 사법을 통한 정의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