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재무부내 '증권국'-'이재국'간 통화조절 이견보여

재무부 안의 "증권당국"과 "통화당국"간에도 통화수위 조절을 둘러싼논의는 수위조절이 제대로 안되는 형국이다. 증권국은 "증시의 양상이이상급등으로치닫고 있으니 통화를 적극적으로 빨아들여 매수세를 잡아야한다"고 하는 반면 이재국은 "아슬아슬하게 안정세를 견지하고 있는상황에서 통화를 조일 경우 금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긴축은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국 쪽에 보이는 단면은 비교적 넉넉한 자금사정. 총통화증가율이근래에 드물게 낮은 15%선을 보였지만 이는 "지수"로 나타난 수치일 뿐실제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사정은 오히려 드물게 풍성하다는 논리다.물론 돈 자체가 풀린건 아니지만 사장돼있던 자금이 쏟아져 나와 있는 게 분명한 만큼 끌어 당길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리상승이 우려된다면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입자금을 회사채 쪽으로돌려 놓으면 금리상승은 잡을 수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조이자는말이다. 특히증권거래와 직결된 대책만으론 증시를 진정시키는 데는한계가 드러난 만큼 거시경제적인 변수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국 쪽의 시각은 다르다. 금리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보이고있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진정돼 있을 뿐,통화를 조이고 시중금리가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엿보이기만 하면 당장 잠재해 있던 수요가터져나오고 말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칫하면 또다시 가수요 자극과 금리상승의 악순환이 재연될 소지가크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는시점에서 통화를 당기는 것은 화약고에 불을 댕기는 것이나 다름없는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화관리의 향방에 따라 금리와 주가지수는 어차피 갈등을 일으키게마련인 만큼 "금융당국"인 재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양쪽 모두에 영향이크지않은 미적지근한 대안을 내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