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배 농림,UR재협상 반대입장 표명...""국익 도움안돼""

기술개발로 경쟁서이겨야 농민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이 UR재협상을 주장하고 협상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과 관련,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실질적인 협상내용을 변경하려는 재협상은 UR협상타결 선언을 거부하는결과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농산물협정뿐만 아니라 모든 UR협정의 서명참여를 어렵게 해 국익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혀 재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실에서 농협 축협낙농육우협회 농어민후계자연합회등 농민단체와 학계 정부관계자가 참석한UR협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UR의 실직적 내용에 대한 협상은종결됐으며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미 GATT에 제출한 협상내용을 법률적형태의 최종양허표로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시청각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우리 나라는농산물분야에서 에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협상력부재에 따른 것이라는지적에 대해 김장관은 "농산물협상은 예외없는 관세화가 먼저 결정되고 이원칙에 다라 모든 국가가 구체적인 이행약속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진행되나 서비스협정은 별도협상을 통해서 각국이 양허 가능한 분야를개방토록 돼있어 서로 차이가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UR특위를 앞두고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