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걸맞게 규제빗장 완화..외환제도 개혁안 의미와특징

재무부가 3일 발표한 외환제도개혁계획은 외환관리를 대하는 당국의시각전환을 엿보게 한다. 종래의 경직된 입장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규제를 풀어 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는 표제를붙였다. 그만큼 획기적이라고 강조한다. 현행 외환관리 제도를 원점에서재검토해 자유화나 규제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털어버렸다고 한다. 외환관리의 틀을 국제화와 개방화에 걸맞게 뜯어 고칠 때가 됐다는 게재무부측의 설명이다. 규제와 관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행 체계로는이른바"세계화"를 뒷받침하기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인식에 이른 셈이다. 굳이 요즘 유행하는 세계화의 필요성이나 오는 96년으로 잡고있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재편 같은 거창한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이제는 외환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 이미 팽배해 있기도 했었다.우리경제의 규모나 수준을 고려할때 "외화를 내보내는 것은 국부유출"이라는 고리타분한 사고는 달라져야만 한다는 비난들이었다. 실제로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를 좀 쓰려면 수십종의 서류와 까다로운절차를 거치도록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규제도 많았다. 특히 외환관리 규정에 "허가"로 표기돼 있는 것들은 사실 "금지"나 다름 없었다. 허가대상 치고 허가를 받은 사례가 드문 탓이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게 한 꼴이었다. 재무부가 이번계획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기조를 자유화 쪽으로 틀되 소수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토록 체계자체를 바꾸었다고 설명하는 대목도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와 자본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밀려 올 경우 국내통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자금이 나갈 구멍을 넓히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내외적인 환경이 더이상 외환을 "관리"하도록 놔두지 않게된 셈이다. 이런 점등을 감안하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적어도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할 구 있다. 또 외환관리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2월과 2.4분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외환관리법 폐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는 연내에 청사진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규제완화가 구두선으로 그치지는 않은 것으로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우선은 숫자를 조금씩 늘리면 되는 손쉬운 대상들을 집중적으로 골라 "개혁"이라기 보다는 "조정"에 그친 감이 없지않다. 특히 정작 기업들이 갈망하고 있는 해외자금조달 관련 사항은 여전히 손을 대지못해 경제계는 흡족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현지금융한도는 2월중에 폐지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나 이번에 상반기안에 처리할 과제로 오히려 미루어 졌다.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의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도 된다. 다소 미흡하지만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대목은 그나마 제대로 실행에옮겨질지 여부. 아무리 규정이 바뀌어도 "재무부"가 달라지지 않으면허사라는 지적이다. 해외증권발행 처럼 말로는 "장려"한다고 해놓고한도를 "관리"해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비난이다.재무부의 말처럼 "정말"달라질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