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시설재도입 상업차관허용 검토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경제계에서 "규제완화의 핵심사안"이라며 줄기차게 요구하고있는 시설재도입을 위한 상업차관허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어 귀추가 주목.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4일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상업차관허용방안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연구해나가기로했다"며 "당은 이미 한국경제연구원등 몇몇 민간연구소에 타당성을 검토해주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언급. 이실장은 "경제계의 요구가 일리는 있으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무부등 정부측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있는 것같다"고 소개. 이실장은 이와관련,3일오전 임창렬재무부차관보와 만나 상업차관도입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후문. 한편 민자당은 정부가 3일 발표한 외환제도개혁방안이 기업들의 "잡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영"에는 그다지 보탬이 안되는 조치라며 비판적 시각. 특히 이번 제도개혁방안이 가뜩이나 "머니게임"양상을 보이고있는 증시에 자칫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