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관 자격 강화, 현행 심판제 잠정 유지...업계 건의

전자 기계 섬유 자동차 정밀화학 제약업계는 논란을 빚고있는 현행특허심판제도와 관련, 전문특허법원이 만들어지기전까지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유지하되 심판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최근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14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공업진흥회 기계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공업협회등은 이 건의서를 통해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한 특허심판을 기술적 배경이 없는 법관이사실심리를 하는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