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통통신 컨소시업시 외국지분 20%로 제한 수긍...미국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신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컨소시엄구성시 외국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수긍하는 한편 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내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시내외 전용회선의 공.전접속등 한.미합의 사항이행과 TRS(주파수공용통신)규제 완화, 제2이동전화사업의 외국기업지분 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측은 이밖에도 오는 4-5월중 제네바에서 시작되는전화.전용회선등 기본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다자간협상에 한국이 적극 참여,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기본통신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은 통신기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문가협의를 올상반기중 시작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이 먼저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FCC(미연방통신위원회)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