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범칙금 연내 대폭인상...정부,사고방지책 마련

정부는 96년까지 신호기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99년까지 김해.제주 등 8개 공항에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올해 안에 크게 오른다. 정부는 최근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결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96년까지 3년 동안 신호기 4천3백24기, 안전 표시 21만개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통법규 위반 자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사고건수와 사망률이 높은 중앙 선 침범,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1천8백41억원을 들여 철도건널목 97곳을 입체화하는 한편, 물동량 폭주로 선박충돌 사고 등이 잦은 부산.인천.광양항 등에는 95년부터 해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통사고조사와 개선사항 마련 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독립한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