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포괄경제협상 무산, 미국측 반응..보복조치에 '신중'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일포괄경제 협상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미국이 취할 대일무역보복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취할수 있는 조치로는 슈퍼301조부활,엔고유인,일기업에 대한독점금지법 적용,일본산 미니밴에 대한 관세인상,통신제품등 특정제품에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입쿼터설정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섣부른 보복이 일본의 역보복을 부르고 이것이무역전쟁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경우미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다. 따라서 미정부의 대일보복조치는 일본의 후속조치를 주시하면서 상응하는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주중에 있을 일본무선전화시장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검토에서일단 미국의 결의를 과시한 다음 점차 구체적인 보복을 선택해갈 공산도크다. 슈퍼301조는 클린턴의 공약사항인데다 대일통상정책의 강도를 과시하는데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의 맞제소를공언하고 있는데다 일본으로부터 부품공급을 받는 미국내컴퓨터업계가피해를 보는 약점이 있다. 또 301조를 부활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효등 그동안의 성과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엔고를 유인해가는 정책을 통해 일본의 숨통을조여갈 가능성이 가장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명분과 효과가 가장크다. 클린턴 대통령이 협상결렬직후 기자회견에서환율문제를 거론한것도 이와무관치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결렬로 정치적인 효과는 충분히 달성한만큼 당분간은 별다른 제재없이 관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