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이행계획 추궁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4일 오전 김양배 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정부의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쌀등 농수산분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쌀시장개방등 UR협상 타결과 최종 이행계획서제출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촌피해대책을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또 앞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최종이행계획서에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간주하는 양해사항을 덧붙여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규택 의원(민주)은 "정부가 UR협상 타결에 따른 최종이행계획서 제출때 산지쌀값과 추곡수매가간 차이를 이유로 쌀에 대한 보조를 보조금지원액(AMS)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사실상 추곡수매를 동결,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쌀에 대한 보조를 AMS 산정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