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발표 세정개혁안 요약>

종합전산망 구축=각종 정보자료의 개인별 기업별 종합 데이터베이스구축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에 따른 전산대책마련 납세자의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분석기능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 마련=소득합산 신고지도및 방법등 소득세행정체계개편 근로소득자등의 간편한 신고방법등 과세대책강구 업무량증가에 따른 조직및 인력 보완대책 수립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에 따른 무리없는 시행대책 강구 무기장 영세소득자의 신고대책 금융실명제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분야별 업종별 과표 양성화 동향 검토,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제도보완및 각종 기준율조정및 예규개선 심리분석및 조사업무 개선=개인별 기업별 데이테베이스구축과 함께 납세의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분석기법개발 단계적으로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마련,서비스차원에서 홍보와 상담에 주력 단계적으로 성실신고를 담보할수 있도록 조사업무의 질적 개선대책마련 기능별 조직으로의개편과 함께 세목별 조사에서 통합조사제로 전환 무자료거래등 해소방안=덤핑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위한 거래단계별 대책 마련 유통질서문란 업종및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과정 조사 실시 무자료거래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출제도 개선=수입금액 현실화와 부가가치율 중심의 세무관리 강화 세금계산서 제출수의 축소 조직개편및 인력 전문화 기능별 조직과 세목별조직의 장점을 채택,절충 한 곳에서 모든 납세업무를 해결해 주는 납세자 편의중심으로 조직개편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 세무대리인 역할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