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50배수확대 늦춰질듯...건설부, ""아직 이르다""

다음달에 실시되는 서울지역 동시분양때부터 적용될것으로 예상됐던 주택청약의 50배수 확대계획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설부와 서울시등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20배수내 1순위의 청약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하는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청약예금제를 50배수로 확대해달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집값하락세가 멈춘데다 본격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노원 개포 목동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며 집값이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평촌등 3개 신도시의 아파트공급이거의 완료됨에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인상결정등 고질적인 집값상승요인이 겹쳐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시기를 늦추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집값상승요인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현행 20배수제를 확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내달초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인상과 전세값 상승등의요인에도 불구,집값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배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청약적체로 중도해약자가 속출하는데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침체로 과열청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점을 들어 20배수제를 최고50배수까지 확대할것을 건설부에 지난달말 건의했다. 건설부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미달사태로 미분양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행 20배수제를 30~50배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