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육성회비 폐지""방침 철회...예산등 대책없이 식언

교육부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 1천1백44개 국교(61개 사립교 포함)에서 받아오던 육성회비를 폐지할 경우 이를 메워줄 예산이 경제기획원쪽과의 예산배정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당장 이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들 지역 국교의 육성회 및 육성회비 징수관련 직원 8백여명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8일 교육부가 의무교육기관인 국교에서 육성회 비를 걷는 것은 국교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육성회가 불법 찬조금 모금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94학년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던 6대 도시 국교 육성회 운영 및 육성 회비 징수는 올해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최종방침을 이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