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라오스,쿠바,캄보디아등 4개공산국 여행자유화

법무부는 16일 당국의 허가없이 중국.라오스.쿠바.캄보디아 등 4개여행제한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여권을 강제로 몰수하던 "여권몰취제도"를 내달부터 폐지키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국인이 이들 여행제한 국가들을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했을 경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장치를 폐지한 것으로 최근 개방화,국제화조류에 발맞춰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실상여행을 자유화한다는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내국인이 이들 특정 4개 국가를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을 몰수한 후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여권 재발급시 제재를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