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주내부활 가능성...100% 보복관세 부과방침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15일 일본의 휴대용전화기시장개방약속위반과관련,30일내에 대일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슈퍼301조가 이번주안에 부활될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미의회소식통들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빠르면 16일이나 17일중에 대통령령으로 슈퍼301조부활을 공식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클린턴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내리기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 90년말에 시한이 만료된 이 무역보복법을 부활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디디 마이어스백악관대변인은 미행정부는 미일포괄경제협상결렬에 따른 대일무역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조만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슈퍼301조가 부활되면 클린턴대통령은 직권으로 일본에 대해 각종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행정부고위관리들도 슈퍼301조가 이번주말경 부활될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앞서 전날 클린턴대통령은 "앞으로 수일안에 여러가지의 대일무역제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 조치들중에 슈퍼301조부활이 포함될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이날 일본이 지난 89년 체결된 휴대용전화기시장개방협정을 이행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0일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조치를 공표할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보복조치가 어떤것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관리들은일본휴대용전화기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