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내실화, 질경쟁시대로 .. 대학평가제 배경과 의미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된 수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대학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끌어들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북돋우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대학도 종합대학으로 서둘러 확대개편할 정도로무조건 덩치키우기에만 매달려왔던 대학풍토가 대학특성화등 질관리 위주로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마련됨으로써 외형의 크기보다는 질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기준이 평가에 따른 대학간 "석차"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미달대학은 "불인정"해 인정대학명단만 공개하게 된다. 아직 "인정"과 "불인정"사이의 기준점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80~90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대학들은 사회적 인정과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큰 혜택을받게 된다.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자율성확대와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원관리, 학과및 행정조직개편등 학사운영등을 대학에 위임해"인정"대학의 자율권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배정, 사립대는 정부보조금 우선배정, 연구비및 장학금 지원등 재정적지원도 이들 "인정"대학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이밖에 우수신입생 선발이나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대학평가인정기준을 보면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설비 재정 경영등 6개영역으로 나눠 총 5백점만점으로했다. 이들 6개 영역별로 교육 22개 연구 12개 사회봉사 8개 교수 15개시설.설비 21개 재정.경영 22개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또이들항목별로 다시 주요 지표를 설정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예컨데 교육영역의 22개항목중 하나인 수업의 충실성은 최근 1년간수업휴강율 학시당 수업일수 수업계획서대로 수업이 진행됐는지 여부등을 주요 지표로 삼아 8점 총점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항목, 영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교육 1백20점 연구 70점 사회봉사 30점 교수 80점 시설.설비 1백점 재정.경영 1백점등 총 5백점만점으로 평가한다. 우선 올해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서울대등 7개대학은 이같은 기준을가지고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보고하면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학은 소명자료를 첨부해재심위원회에 신청, 재심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