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경협 재개조건 대폭 완화 방침

정부는 기업인 방북과 남북한 시범사업 실시의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 북한핵문제와 관련,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설정돼있는 현행 3단계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수정, 기업인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인 의 개념을 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임시및 통상사찰 수락의사표명 *남북상호사찰에 관한 원칙적 합의및 핵통제공동위 재가동을 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