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 내국인출원 급증...특허청, 기술 권리화 관심확산

외국인이 우위를 점해온 국내특허출원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크게 늘고있어국내에서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도 늘어나는 산업재산권분쟁에 대응,기술의 특허화에 본격 나섬에 따라 법인출원이 개인출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내국인의 국내특허출원건수는 2만1천4백59건으로 한해전보다 34.5%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중 외국인의 국내출원건수는 1만5천32건으로 오히려 92년보다 0.6% 줄어들었다. 또 특허보다는 기술적 가치가 낮지만 내국인의 실용신안출원건수도 지난해 총 3만1천5백5건으로 92년보다 12.8% 늘어났다. 실용신안분야에서도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7백13건으로 한해전보다 3.9% 줄었다. 이밖에 의장과 상표의 내국인출원건수도 2만6천2백건,4만6천5백59건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20.4%,40.4%씩 늘어났다. 이같은 내국인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 15만5천8백70건으로 12만7천8백10건을 기록한 92년보다 22% 증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내국인에 의한 특허등의 출원이 늘어난 것은 기술을 재산권리로 보호받아야겠다는 인식이 확산,특허출원을 늘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은 90년이후 국내외기업과의 특허및 상표분쟁등 산업재산권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을 권리화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내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주체를 보면 법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 12만5천7백23건가운데 7만2천7백62건으로 57.9%를 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