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조건 완화...정부, 기업인방북.시범사업허가 등

정부는 기업인 방북과 남북한 시범사업 실시의 허가조건을 완화하는등 북한핵문제와 관련,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는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설정돼있는 현행 3단계 남북한경제협력방안을 수정,기업인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인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의 개념을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및 통상사찰 수락의사표명남북상호사찰에 관한 원칙적 합의및 핵통제공동위재가동을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