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선진외투기업유치 서둘러야..노성호 KIET 연구원

노성호 세계경제질서가 빠르고 복잡하게 바뀌고있다. 국제무역의 자유화개방화가 합의되면서 이면에는 이웃동네 국가들끼리 잘해보자는지역불럭화가 가속화되고있다. 즉 협력과 견제라는 이율배반적 논리가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가고있다. 이같이 얽혀있는 문밖의 여건변화속에서 이제 갓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있는 우리경제의 진로는 어디에 두어야하는 것인가. 우리의 부존자원과경제할수 있는 능력을 아무리 재보아도 좋은 상품 만들고 넓은 시장에진출하는 것외에 더 좋은 길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를 위한 길잡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상품의 국제경쟁력제고이다.이에 비추어 우리산업의 현주소는 섬유 신발등 경공업이 중국 동남아국가에밀리고 가전 기계등 가공조립형 산업도 선진국과 경쟁국사이에서 헤매고 있고 자동차 조선 철강등 일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만이 그동안의 투자에힘이어 버텨주는 형국에 있다. 이같이 취약한 우리산업의 경쟁력강화는 토지 자본 인력등 생산요소의안정적 공급과 관련규제의 완화를 통한 고비용구조의 개선,그리고 기술지식집약적 상품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수익형 구조로의 전환에 있다.이중 시간과 자원의 제약하에서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문이 보이지만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기술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주로 중저급의 생산 가공기술로서 그 대가가 보장되면도입이 가능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설계디자인등 원본기술 첨단제품의 개발및 생산기술등이다. 이들 고급기술은우리 스스로 개발하거나 선진기술국에서 도입함으로써 획득될수 있는데두가지 방법 어느것도 쉽지않은 것이 현실적 애로이다. 자체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산업발전의 기본적전제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기초과학기술 축적과 역량에비추어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정도의 성과는 기대될수 있으나 원하는 기간에원하는 수준의 자체기술을 개발보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긴요히 필요한 기술은선진국으로부터 습득,이전해 와야만 한다. 그러나 근간세계기술시장의동향을 보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기술보호주의 가 확산되고 있으며,기술의이전교류도 선진국간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등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와전혀 다른 모습의 넘기 어려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세계기술시장 장벽을 뚫고,우리 산업이 한단계 발돋움하기위한 활로는 선진외국기술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있다고본다. 어차피 열리고 열어야 하는 글로벌화시대에 우리의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만큼,아니 그 이상으로 더 얻을수 있는 실리적 전략을 세워나가야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외투기업유치를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술이전 습득을 위한 고도기술및 첨단산업분야의 선진기업을 유치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둘째 선진기업들은 글로벌화 세계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도처에 생산기지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입지전략을 구사할것이며 아.태지역 그중에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확보를 위한 생산거점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등이 투자대상지로검토될 것이며,하이테크업종과 고가 고급상품의 경우는 내수시장및 중국시장과의 접근성이 좋고 기술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회간접자본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기업의 투자성향에 부합될수 있는 투자환경면에서의 독점적비교우위를 갖추어 줄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투기업유치를 위한 외자도입 외환관리 공장설립등 관련절차의간소화와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외투기업의 투자는관련제도와 여건평가에 있어 "전부 아니면 포기(All or nothing)"개념으로이해해야 한다. 넷째 외구관련제도의 개편및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개선의 획기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관점에서 선진외투기업에대한 금융 토지 인력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고 각종 규제가일거에 해소되며 국제수준의 종합지원 서비스가 주어지는 일종의 경제특구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가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수있다. 시간이 많지않다. 선진외투기업유치를 위한 실천적 대책마련을서둘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