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30% 올랐다""...국회질문, 정책혼선 책임추궁

국회는 22일 이회창 국무총리,정재석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물가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 *장영자여인 거액 부도사건과 금융실명제의 허점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신경식(민자),하근수(민주)의원은 "정부는 연초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공언,일반물가 상승을 부추겨놓고 뒤늦게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통제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질타했다. 이경재(민주),차화준(민자)의원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정부발표는 한자리숫자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1년전에 비해 20-30%이상 올랐다"면서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기료와 물값이 싸다며 인상을 부추기고 있고,정재석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현실화를 공언해 물가를 자극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인도 의원(민자)은 "농산물에 관한 한 긴급수입을 통한 가격통제는 농민에게 2-3중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식 의원은 식수오염,유가연동제,수도권정비계획법령 문제등에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혼선과 마찰을 빚었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물었다. 민주당의원들은 "장여인 어음부도사건으로 금융실명제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입법으로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바퀴식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근수 의원은 "정부가 재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임의단체인 전경련에 이양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는 정부와 재벌간의 강한 신뢰가 구축됐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